정보공개 청구권자

• 모든 국민 :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
• 법인·단체 :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
• 외국인 :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
  •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  •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  •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정보공개 청구방법

•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「정보공개청구서」 를 제출합니다.
• 정보공개청구서는 「직접출석」 하여 제출하거나 「우편·모사전송」또는 「정보공개포털 http://www.open.go.kr」 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• '2인이상 다수인'이 공통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'1인'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.

공공기관의 범위

• 국가 : 행정부,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
• 지방자치단체
  •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시·군·구
  • 특별지방자치단체
  • 시·도 교육위원회
  • 교육행정기관
• 정부투자기관 : 대한석탄공사, 한국전력공사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한국광물자원공사, 한국석유공사 등
•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: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 등
•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
•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•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: 한국무역보험공사, 한국지역난방공사, 한국에너지공단, 한국가스안전공사,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등
•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

대상정보

•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"문서(전자문서 포함)·도면·사진·필름·테이프·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"
•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
  •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시·군·구
  • 특별지방자치단체
  • 시·도 교육위원회
  • 교육행정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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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 담당자

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의 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고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