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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상규범 주도, 그린 통상 선도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선제적 대응

정책개요
  • 그린 혁신 통상전략으로 新통상질서 주도

    국제사회에서 논의중인 환경 제품・서비스 교역 활성화, 탄소중립・환경보호 등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그린 혁신을 주도

    • 환경 관련 조치(EU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등)가 새롭게 무역장벽으로 구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자·다자 통상 채널을 활용하여 우리 입장을 적극 표명
    • 우리 에너지산업에 영향이 큰 화석연료보조금 논의에도 적극 대응하고, WTO 등의 플라스틱 논의에도 참여
  • 다자통상을 활용한 기업의 글로벌 성장 지원 및 무역 애로 해소

    공정경쟁·투자원활화·보건 등의 무역 규범화에 대응하고, 수입규제·WTO 분쟁해결 절차 대응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

    • 美·EU·日가 주도 중인 산업보조금 논의(금지 보조금 범위 확대, 국영기업 보조금 규율 강화 등)에 적극 대응하여, 우리 산업의 피해 최소화
    • 외국인 투자 유치 효과 극대화와 우리 기업의 안정적 해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, 투자원활화 협상시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
    •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등 WTO 팬데믹 대응방안 각료선언 도출, 팬데믹 관련 협상 지속 참여 등을 통해, 백신·치료제·진단기기 등의 공급망을 원활화하고, 우리나라의 글로벌 백신허브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
    •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상계관세, 세이프가드 등 對韓 수입규제 조치들에 대해 협・단체, 전문가와 소통・협력을 강화하여 대응 역량을 제고
    • 주기적인 글로벌 동향 분석, 업계와 정보공유 등을 통해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, WTO 제소를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피해 확산을 방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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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세계무역기구과
  • 담당자홍기웅 사무관
  • 연락처044-203-5921